동의있는 전보는 인의적 감축인가요? 자연적 감축인가요?

Question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거나 법령으로 전보가 제한된 근로자를 사측이 전출 내신서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근로자가 전출을 간 경우, 해당 전출 간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인의적 감축으로 볼 수 있는지? 자연적 감축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것은 인위적 감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보의 절차보다 당초 전보를 한 업무상의 이유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구조조정을 이유로 전보를 하였다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인위적인 감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