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부과하면 기존의 세금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나요?

Question

최근 관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타국의 수출품에 관세를 받으면 국민에게는 세금을 적게 거두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실 관세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걷는 세수에서의 비중은 꽤 작은편입니다. 관세수입이 늘게 되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간접세가 일부 대체될 수 있지만, 현대 경제에서는 대부분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 주된 세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트럼프의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에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관세만큼 물품가격이 상승한다면 증세의 효과보다 물가상승으로 인항 경제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단순한 희망회로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 수입의 한 축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세로 확보되는 세수는 전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며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를 높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결국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 보완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지만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주요 세목을 대체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하기는 힘듭니다. 결국 관세는 세수를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