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에서 강아지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쫓겨났어요
최근 옆동네 아파드 단지에서 입주민 강아지 빼고는 출입 금지라고 해서 계속 경비원들이 단속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만약에 무시하고 들어갔는데 벌금을 내라고 하면 법적으로 필수로 내야하는 건가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본인들끼리 정한 규칙이 헌법에도 위법 행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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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 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내용이 헌법에 위반하는 부분인지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