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가 많아지면 경제적으로 어떠한 점이 문제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너무 낮고

노인인구가 갈수록 많이 진다고 하여

언론에서 걱정을 하는데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병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인은 통상 경제활동을 하지않습니다. 경제활동을 해야 부가가치를창출하고, 소득이 발생해서 전체적인 경제가 성장하는데, 경제활동이 적고 복지수요는 큰 노인이 많아진다면,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정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령층이 많아지고 청년층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층이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며, 복지 등으로 소모되는 세금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 둔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인이 많다면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할 수도 있고

출산율이 적기에 향후 노인세대를 부담하여야 할

젊은 세대가 없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추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찬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노년기의 인구는 생산적인 인구로 보기에는 신체적나이가 높아서 노동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렇다보니 개발/발전 적인 부분이 낮습니다.

즉, 신기술개발 등 경제성장이 둔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나라가 고령화 되어 간다는 것은 젊은 세대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젊은 세대가 줄어든다는 것은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젊은 세대가 줄고 노인 인구가 줄면서 1명이 노인 5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나라에서도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정책 등을 마련해야하며 재원이 부족하여 부채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노령화가 되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제조업 중심 국가이며, 지하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통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어요. 게다가 내수보다는 외수 중심의 경제 성장인데,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인구 전체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내수 시장의 축소가 이루어지게 되요. 그럼 대외 교섭력이 하락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에도 빨간등이 켜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요

그리고 소비를 크게 하는 젊은 연령층이 줄고 수입의 제한이 있어 소비의 제한이 있는 노령층의 증가는 내수 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점차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출산율의 저하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Answer 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생산 가능한 인구가 많은 나라는 발전 동력이 젊은 국가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고령의 인구가 많은 나라는 동력의 발휘가 좀처럼 쉽지 않다. 생산과 발전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유지와 복지의 고민이 커진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한국 전세계를 통틀어 유래없는 저출산과 유래없는 고령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고령인구만 늘어나는 사회의 큰 문제점은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장을 위한 비용은 대부분 노동을 하는 노동인구의 세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보장비용은 늘어나나, 필요한 세수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사회보장비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의 지속은 극단적으로는 국가소멸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저출산을 거듭할수록 인구는 점차 줄어들테고, 그럼 한국이라는 국가의 경쟁력 또한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지방의 도시들은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소멸하게 될 것이고, 결국 큰 도시, 즉 서울만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노인 인구층은 생산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각종 복지 혜택의 수혜로 생산 계층이 창출한 소득을 소비하기만 하다보니

국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