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한국 전세계를 통틀어 유래없는 저출산과 유래없는 고령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고령인구만 늘어나는 사회의 큰 문제점은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장을 위한 비용은 대부분 노동을 하는 노동인구의 세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보장비용은 늘어나나, 필요한 세수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사회보장비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의 지속은 극단적으로는 국가소멸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저출산을 거듭할수록 인구는 점차 줄어들테고, 그럼 한국이라는 국가의 경쟁력 또한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지방의 도시들은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소멸하게 될 것이고, 결국 큰 도시, 즉 서울만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