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승차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얼마전에 택시을 탈려고 하는데 승차을 거부 하더라구요.택시가 승차을거부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여러번 택시가 승차 거부하는것을 봤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운동사업법 위반이 되며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를,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을, 3차 위반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