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소주병을 깨뜨린 경우 직접 청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밤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늘어나는데
어제밤에 길에 깨진 소주병 잔해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다른 종이같은 쓰레기와 달리 소주병은 깨뜨린 사람이 치우기도 힘들고
길에 가던 사람이 다치기도 쉬울 것 같은데
깨뜨린 사람이 직접 치워야하나요?
치우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정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경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우지 않아 이로인해 사고 발생시 경우에 따라 과실치상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주병을 깨뜨리고도 이를 치우지 않아 다른 사람이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 형사사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