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옆매장에서 냄새를 피워서
선풍기나 에어서큘레이터로
상대방쪽으로 역풍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가운데 있는 매장이 선풍기 하지말라고 하면 하지말아야 되나요?
옆매장이 컴플레인 걸면 법으로도 적용되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