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옆매장 냄새피해가 있습니다
옆옆매장에서 냄새를 피워서
선풍기나 에어서큘레이터로
상대방쪽으로 역풍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가운데 있는 매장이 선풍기 하지말라고 하면 하지말아야 되나요?
옆매장이 컴플레인 걸면 법으로도 적용되는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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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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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