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받고 있어 신고하면 명예훼손죄인가요?

Question

옆옆 매장이 환풍구를 통해 저희매장쪽으로 불쾌한 냄새를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냄새측정결과 100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및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합당한신고인가요?

신고한것이 명예훼손죄에 속하나요?

다른 죄에 속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신 것 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에 대하여 신고를 한 행위만으로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 등의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