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를 들겠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이 담배와 술 같이 성인만 구매할 수 있는 품목들을 구매하는 사람이 있어서
계산을 해주며 얼굴을 확인하였는데,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보이는 외모를 하고 있어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품목을 구매한 사람은 미성년자였고,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경우
해당 품목을 판매한 종업원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죄가 성립되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라는 전제라면 사실상 무조건을 말하는 것인바, 실무상 무조건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 혐의가 부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