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합의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일을 하는 중이고 한달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찾아보다 제가 작성한것이 합의계약서였던것을 방금 인지했는데요
1. 개인정보
2. 급료
3. 특약 (근무시간, 근무일수, 추가근무, 세금징수)
만 나와있어도 근로계약서와 같은효력을 가지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내지 합의서는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정명령 내지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를 근로계약이라고 하므로 사례의 합의계약서도 근로계약서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필요적기재사항(소정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등)만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가 서명/날인한 때는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명칭이 아니고 일부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처우와 조건을 정하였다면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등 법 위반 사항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이런 부분이 있을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