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는 불법인 건지 궁금합니다.
하던 게임이 질려서, 게임 계정을 거래하려고 하는데,
게임 계정 거래는 불법인 건지? 아니면 게임사에서만 제재할 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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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 게임계정거래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운영사의 약관 등으로 계정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사에서 약관 등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에 계정 거래가 규정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행 법령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암암리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