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다른 건물 소유 여부 및 공동명의 상태 확인 방법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임대인의 다른 건물 소유 여부 확인 방법
   임대인이 현재 제가(임차인) 거주 중인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공동명의 상태 및 결혼 유지 여부 확인 방법
   현재 임대인의 전세 건물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이 여전히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이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사항들에 대한 확인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권원을 얻어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면 임대인 소유 다른 건물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별개로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재산분할을 이유로 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혼인관계 유지나 이혼에 대하여 제3자인 임차인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