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협박하면 처벌하는 방법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여 저가 19살 여자인데요 학교쌤께서 애들에게 힘들게 하고 협박하고 저가 너무 못참겠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에여 ㅠㅠ 선생님 고소하고 싶은데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갈때 꼭 말 하고 가야하고 너무 집착이 심해요 ㅠㅠ 인제 졸업생인데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담임도 아니면서 자꾸 신경쓰고 스트레스 받게 해요 빨리 보고 답장주세여 ㅠㅠ 담임도 아닌데 자꾸 절 힘들게 해여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협박행위를 한다면, 경찰에 협박신고를 하셔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학교선생님의 위와 같은 지도가 정당한 거라면 따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성 발언에 대하여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