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매니저분 무서워서 글 쓰겠어요?ㅎㅎㅎㅎㅎ
글: 강제탈퇴시키고 카페에 명확한 규정도 없이 우리 카페 내 자체적으로 위반되는 활동이라고 알림보냈다는 글 씀
댓글: 밸런스 패치를 언급했다고 강제탈퇴 시킨건지 카페 규정 글 남긴 것도 삭제해놓고 저렇게 알림 보냈다고 몇몇 유저들과 댓글로 씀
-다시 강제탈퇴 시키고 모욕성 게시글로 고소라고 알림보냄
네이버 카페에 쓴 글입니다
저 내용만으로 모욕성이 인정되는가 매니저라 했는데 매니저는 카페에서 여러명인데 특정성이 인정되는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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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봤을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니저"라는 지칭이 당시 글을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누구라고 확인이 어렵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