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게시판에서 제가 쓴글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익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과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