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는데 물세례를 맞으면. 이것도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길을걸어가는데 건물 옥상에서 물을 뿌려 옷과 가방이 다 젖었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한것 같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들고

그 사람의 얼굴도 목격 했다네요.

옷은 얼마 안하지만 가방이 고급이라.. 케어 맡기는데 비용이 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가방케어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규정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을 받아내는 것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어가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까지 가지는 말고 세탁 및 케어비용을 지급받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서로에게 용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범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 사람의 고의나 기타 관련 부분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 형사 고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으로 해당 행위는 과실로 하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행인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세탁비나 수선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물을 뿌린 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