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정부지원금 영향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로부터 재정난으로 다음달부터 월급을 줄수있을지 확실치않다고

그렇기때문에 임금 체불되어도 남아있을건지 퇴사할건지 선택하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제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요구하면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영향이 있을까요ㅠ?

정부지원금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 안해줄까봐 걱정이네요.

노동자 입장에선 갑자기 수입이 끊긴거니 권고사직 처리받고 실업급여 받는게 그나마 위안인데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도 2개월정도 급여가 안나온 상태로 근무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두달동안은 수입이 없는채로 살아야하는 입장인데 막막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정부지원금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고용지원금이라면 권고사직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달 임금이 안나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정부지원금 기준이되므로 영향은 간다고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 상황은 다르게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필요가 없고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확실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굳이 질문자님께서 임금체불되는게 싫어서 자발로퇴사할지 권고사직요청할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회사의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으로 되지 않는다면 적어주신대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근로자가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