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형제 764호 인데 구공판 결정이고 조회가 안됩니다.없다고 뜨는데...어떤경우인가요? 형사사법포털사이트 들어가서 다해봤는데 안됩니다.저는 피해자의 남편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에 관하여는 담당경찰관 또는 검찰에 해당 사건번호를 가지고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정보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배우자이어도 본인이 아닌이상 형사사법포털 조회가 어려운 점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관련 사건 번호를 가지고 사건 경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결정이 났다면 법원 사건번호 "고정. 고단, 고합 등"로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관할 법원에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법포탈에서 사건 조회시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입력을 해야될텐데
고소인 입장에서 조회할때 처음 고소장 접수시에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사건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떠한 사정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해당 사건에 관한 처분을 내린 검찰청 사건과에 문의를 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