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Question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그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제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정말 그럴까요?? 초등학생중 고학년이 같은 또래를

폭행하면서 살인을 저질러도 일말의 형벌 자체가 불가능하나요?? 만약 진짜로 예외 없이 형벌자체가 불가능하고 보안처분으로 대체 한다면 요즘 성장기가 빠른 초등학생들도 죄의식 없이 중범죄를 저지를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되어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보호처분은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14세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으며,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대한 개정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나이를 낮추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경우 여러가지 처분이 있는데 가장 중한 것은

소년원에 가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점들을 오히려 악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형사미성년 기준을 하향하자는 논의는 있으나

아직 법률 개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에서 보호 처분 등을 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중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의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법적 논의가 자주 되고 있는 점에서 좀 더 활발한 논의 등을 통해 협의를 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