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도 본제라고 들었습니다 사이버폭력이 성립 기준은 무엇이며 사이버 폭력을 하였을 때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죄명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처벌기준도 달리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폭력은 큰 범주를 말하며, 그 안에서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성립가능한 범죄가 있습니다. 예컨대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하거나 명예훼손 사실을 유포하는 것 역시 사이버 폭력의 한 유형으로 이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모욕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사이버성폭력 등
다양한 법률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요건이나 처벌 수준도 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