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종 연금을 부정 수급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각종 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들을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받아 챙기는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종 연금의 근거법령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어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각 연금법에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국민 연금법에 따라 부정수급자는 환수와 동시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