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소액 절도 통상적인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절도죄와 특수절도죄 합의금이 궁금하네요.

피의자가 초범일 경우입니다.

1. 단순하게 편의점에 올려져있는 누군가의 20만원을 단순절도했을 때 통상적인 합의금

2. 단순하게 편의점에 올려져있는 누군가의 20만원을 야간에 3인이 공모하여 합동절도(특수절도)를 했을 때 통상적인 합의금

3. 만약, 합동절도면 3인 개개인과 합의를 하여 개개인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야하는지

보통 절도당한 금액(20만원) + 정신적인 보상(@) 라고 하는데 그 정신적인 보상까지 통상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인 지가 궁금합니다.

애매모호한 말이 아닌 적게는 얼마부터 많게는 얼마까지 라고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경제적 능력, 죄질 등 여러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 따라서는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