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허위로 신고합니다.

Question

2017년 2월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직확인서에 적혀있는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네요

이거에 대해서 왜 내가 5년 이상 일했는데 180일에 딱 맞춰 신고했냐고 물어보니

꼬우면 신고하라네요 콩밥먹을테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자기들 말로는 원래 180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모든 직원들 이직확인서를 180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허위 신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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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말이 맞습니다. 장기간 근무를 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까지만 기재하여 신고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5년 전부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명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쪽에 사업자이 피보험단위기간을 허위로 신고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후 실업급여 지급일수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해당 내용을 정정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과 관련된 피보험단위기간 신고에 대해

회사가 잘못 하였다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신고가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 허위신고는 과태료 10만원에 불과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와 신고된 내용이 다른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