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주는걸반대하며 그릇과집을 말없이치워버렸는데 이게 법에위반되는부분은 없는건가요?

Question

길고양이 밥주는걸반대하며 그릇과 집을 말없이치워버렸는데 이게 법에위반되는부분은 없는건가요?

고양이 는싫다며 밥주는걸 반대합니다 공원이나 집귀퉁이에주고있습니다 사람들눈에 띄지않도록 주고있는데 위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길고양이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약물 등을 이용해 죽이는 경우도 동물학대로 여겨집니다. 또한, 급식소를 파손하거나 가져가는 행위도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