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달에 형사 사법 포털에 보면 구약식이 있는데요

Question

7월 중순에 구약식으로 검찰 처분에 끝난 거 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법원과 청구서 같은 것이 날라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벌써 두 달이 지났으나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실에 법원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받으시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기소를 한 경우에도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야 확정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긴 경우에는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관할 법원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연락하셔서 본인에 대해서 약식 기소에 따른 사건 번호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