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공판 날에.. 출석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이고요..
목요일날에 공판인데요.
가면, 발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요즘 워낙 바빠서.. 못 갈거 같은데.. 대신 엄벌탄원서 보내고 있지만요..
피해자도 꼭 출석을 하는게 좋은가요..?ㅠㅠㅠ
아직 날짜가 안나왔지만. 선고날에는 고려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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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출석하시더라도 크게 발언가능한 기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선고날은 선고만 하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피해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며, 불출석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출석하여 발언권을 얻어서 할수도 있지만
탄원서 등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할 경우는 선고 내용만 듣게되며
별도로 발언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을 하더라도 이미 판결문은 작성된 이후이므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은 재판결과에 있어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