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어릴 떄는 부모님한테 맞기도 하면서 선생한테도 맞고 컷는데요.
지금도 부모님이 자식을 훈계한다고 때리면 자식이 신고 하게 되면 감옥 가는지 훈방조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정도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훈방조치가 될 가능성은 극히 낮고, 형사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