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훈계목적으로 자식을 때려도 감옥가나요?
저도 어릴 떄는 부모님한테 맞기도 하면서 선생한테도 맞고 컷는데요.
지금도 부모님이 자식을 훈계한다고 때리면 자식이 신고 하게 되면 감옥 가는지 훈방조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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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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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정도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훈방조치가 될 가능성은 극히 낮고, 형사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