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형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예전에 저는 어릴 때 부모님한테 어느정도는 훈계식으로 회초리를 맞으며 자라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는 곳들이 좀 적어 졌겠지만요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부모님이 아이를 때린다면 신고시에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막연히 아이를 때린다는 것만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때리는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처벌의 경위, 처벌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가 아이를 때렸다"라는 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