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위법령만 있고 조례가 없을 경우, 무조건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근거에 관련된 조례가 없어 상위법에만 의존을 하는데
이 경우 조례를 만들어야 하나요?
상위법령만 있고 조례가 없을 경우,
무조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에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