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사형을 실시하게되면 인권문제를 제외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에 추후 해당 판결이 오판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돌이킬 수 없게 되고,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사형집행에 대하여 부정적인 국가들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판에 따른 사형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