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형제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사형을 실시하게되면 인권문제를 제외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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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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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에 추후 해당 판결이 오판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돌이킬 수 없게 되고,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사형집행에 대하여 부정적인 국가들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판에 따른 사형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