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사형선고를 받은 죄인들을 사형을 실시하게 되면 인권 문제를 제외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게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을 실시하게 되면, 사형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의 외교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다는 사유로 유럽연합의 형사사법공조관련된 조약의 비준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97년도 이후 사형은 판결로 선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하고 있지는않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EU 국가 들은 이를 반대하는 점에서 외교적인 문제 등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