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시 허용제품 기준이 왜 각기 다른걸까요?

Question

각 나라별 통관할때보면 면세로 적용되는 범위 즉 기준이 다른데요. 단적인예로 우리나라의 허용주류는 1개인데 다른국가는 다수가 허용되더라구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는건가요?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별 면세한도는 각 국가의 경제상황, 국민소득, 문화, 사회적 요인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일수록 면세한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 수입과 관련이 있으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면세한도를 높게 설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별로 반입 가능한 물품 종류나 수량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행 전 해당 국가의 면세한도 및 반입 규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벌금이나 제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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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영 관세사 · Answer

모든 국가의 면세 허용 주류의 수량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각 국가별로 관세율의 적용이 품목별로 다른 것처럼 면세 주류의 수량도 각 국가의 정책, 문화 ,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한이 낮은 국가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슬람 국가는 면세 주류가 허용 되지 않는 국가도 있으니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세율를 다르게 적용한다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합니다.그 이유 자국의 물품을 보호하거나 물품의 수급조절을 위해 조절하게 됩니다.여행자휴대품면세는 여행자의 편의제고, 관광산업활성화 등을 위해 면세를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가의 정책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보통 해당국가의 물가에 맞춰서 결정되기에 보통은 국가소득이 높을수록 이에 대한 기준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산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 외국산 물품이 있다면 당연히 외제가 훨씬 잘 팔리고 국산은 팔리지 않을 텐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망하거나 어쩔 수 없이 그것의 생산을 그만두기를 강요받게 됩니다.그래서 외국물품에 세금을 매겨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 소비자가 외제 구입을 스스로 포기하기를 유도하거나 외제 구입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이윤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즉 국산의 경쟁력이 외제보다 높아지거나 최소한 같도록 만드는 것이 관세의 역할입니다.따라서 각국의 면세한도는 국가별 소비자물가지수, 세수확보, 극내산업보호, 국민건강, 타 법령과의 관계등 등 종합적인 지표를 통해 면세한도나 수량을 정하게되어 허용수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관시 허용기준은 국가마다 법률로 규정하기 때문에 같을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는 주류를 반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거나 주세를 과하게 매기는 경우가 있는반면, 어떤 국가는 주류에 대해서 크게 제한하지 않는 경우 면세범위도 여유있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류나 담배의 품목 특성상 세율(소비세, 주세 등)이 많이 부과되는 품목이다보니 국민건강 및 국가 재정 수입 등을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국가에서 면세한도 등을 정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기준에 따르게 되는데, 이는 국가별로 여러가지의 필요에 따라 면세한도 등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히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를들어 여행자휴대품이나 소액물품면세제도의 경우 일반국민들의 대체적인 소득수준이나 면세한도를 두는 것에 대한 국내 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각 나라별 통관 면세 기준은 각 나라의 경제 상황, 국민의 소비 수준, 주류 생산 및 소비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한국의 경우, 주류의 경우 1인당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주류의 수입으로 인한 국세 수입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며, 다른 나라의 경우, 주류의 경우 1인당 다수 병까지 면세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류 생산 및 소비 문화가 활발한 나라일수록 면세 기준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