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기준은 나라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해외 여행을 다니다보면

관세 기준을 보면 나라별로 상이한데요.

이런 이유가 있나요? 물품은 다 비슷할꺼고 면세점에서

사오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들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일부 국가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운영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예 : 싱가포르) 일부국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고세율의 관세제도를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 내에서도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세율의 관세를 국내산업의 보호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세율의 관세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마다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행자에 대한 면세 한도에 관한 부분들도 결국 국가마다 어느정도까지 면세를 적용해줄것인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국제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 국가별 관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

이렇게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목적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문의주신 '관세 기준'이라는 의미가 관세율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군과 보호하는 품목군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국가별로 FTA도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FTA는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체약국간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들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재 수출세나 통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모든 물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마다 또는 동일한 물품이라도 용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고, 관세의 인상 및 인하에 따라 수입량에 영향에 미치므로 각 국의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라별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FTA 특례관세를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특례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서 수입할때 기본관세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자면 패딩을 구매하는 경우에 기본관세는 13%이지만, 한-EU FTA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FTA를 두는 이유는 양 당사국 간 교역을 확대하여 양국 산업의 육성 및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관세는 물품 종류에 따라 다르며 수입국가에 따라 FTA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자국 산업보호 및 산업육성에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