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소송을한다고하는데.너무억울하고 궁금합니다
사실혼관계의 이유로 합의를 보자며 무리한요구를 합니다. 거절을 하였고 법적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21년도3월 본인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고 부모님 도움으로 전세집으로 월세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당시만해도 서로 좋았던 사이입니다.
1.서로 부모님과 만나 상견례아닌 상견례을 했습니다혼인신고X결혼날짜X
2.본인명의로 전세대출 부모님도움으로 전세집계약을했습니다.
3.전세집으로 이사오고 (본인) 대출이자.공과금.관리비전부 혼자부담 예:관리비.대출이자.전기세.수도세.가스비 ( 생활비는 7번장보는비용 (본인) 3번장보는용(동거인)
4.동거전약속 (구두계약) 증거녹취만있습니다 월30~50만원씩꼬박꼬박 저축하기 계약기간2년동안저축해서 결혼자금.더좋은집으로이사가기.양부모님도움없이 우리힘으로 살기 조건이였습니다
5.남자가집을했으니 가전제품을 동거인쪽에서 해준다고했슴니다. ( 거절했습니다 부담도 크고 싫다고 했고나중에 더좋은게 나오는데 중고가전제품살거라고 했습니다)증거 녹취 있습니다
6.결국가전제품을 받았고. 원치않은 가전제품을 샀습니다.냉장고.티비.스타일러(필요없는거)세탁기.건조기.청소기 (대략 600만원정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세트로 사야 저렴했고 상품진열된 저렴한것으로 그나마 샀습니다. 여름이되니 에어컨도 샀습니다. ..ㅡㅡ 중고는 절때 싫다면서 부담이 너무컸습니다 (녹취록)있습니다.
7.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동거인 부모님에게 동거인 아버님 생일 동거인 어머님 생일날 용돈 50만원 30만원 25만원 20만원 씩 부담줄이려고 많이챙겨줬습니다. (갚는다라는심정으로요)
(용돈만 대략 200만원 가량 됩니다) (동거인동생에게 용돈 10만원씩 여러번줬구요)
저희어머니 동거인에게 받은거?합 30만원도 안됩니다.
8.동거인부모님만나면 회식자리 기본적으로 제가 6번 냈구요 동거인부모님이 4번 냈습니다 6:4 했구요 (동거인 저희어머니 만나면 1번을 낸적이 없습니다) ..하
9.알코올중독.잦은거짓말.신뢰는깨졌고 저는 수십번 수백번의 거짓말에 지쳤고.집안일도하지않는 너랑 못살겠다 새벽에 싸움이 시작되었고 약속과.신뢰.알코올문제.제기를하며 더이상 너랑은 못살겠다 나도 니같은애랑 못살아 하며 말다툼을하다가 배게로 머리를때렸고 얼손바닥으로 싸대기를 맞았습니다
결국 서로 양족 집안에 알리고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다음날아침
10.동거인가족에게 성격상 맞지않아 얘랑 못살겠다이야기를하였고 가전제품.전부 갖고 나간다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11가전제품+손해배상+위자료 1500만원을 놓고 깔끔히 끝내자고 합니다.거절했습니다 법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사기죄추가 사실혼관계 인정이되면 니재산10%이상을 갖고갈수있고 너 콩밥 먹일수 있다고 협박(녹취록있습니다)
백수입니다(일용직근로자프리랜서입니다)
저에게는 너무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내가왜줘야하는지 반대로 나에게 줘야하는거 아닌가 생각을 했구요 저는 그냥 좋게 끝나길 바랬는데.
제가 먼저 헤어진다고 했다고 손해배상.위자료.가전제품비를 요구하는게 맞는건지..
오히려제가 (대출이자.관리비.전기세.수도세.가스비)공과금을 혼자 다냈습니다 돈없다고하면 생활비(가끔씩 용돈주고) 사달라는옷.신발.지갑..등등 다사주고충분히 동거인부모님 생일 추석.설날.어머이날 등등용돈 50 40 30 25 20 15만원 꼬박꼬박 두분다 챙겨드렸선물도 많이 드렸고 (가전제품비 충분히 4/1이상 드렸드고 생각합니다.
(저희집은 받은게 없습니다 저또한 없습니다)
우리집이 다퍼줬고 저도 다 퍼줬습니다.
가전제품 원하지도 않았고 마음데로 사주셨고
에어컨 한번도 틀어본적없습니다 1년6개월동안 저는 한번도 써본적이없습니다. 지금도 현제도요
현제는 동거인이 본가로 갔구요 저는 혼자 아직 집에 있습니다 가전제품 일부 청소기.공기청정기 .텔레비도보지말라며 텔레비선 가전제품살때 받은사은품
공기청정기+청소기.텔레비선 들고 갔습니다.
에어컨.티비.필요도없습니다.
에어컨 틀어본적도 없구요 에어클리너 ? 한번도 사용해본적도없구요 ..
세탁기.건조기.냉장고만 현제 이용중입니다.
가전제품을 갖고가겠다고 1주일만 시간을줘라
중고로 팔려고 알아보고있다
이제와서 가전제품 우리 필요없으니 협박을하며 위자료 합의금 가전제품비 1500만원 요구 하고
수용하지않았고 1000만원에 저희어머님은 생각을 했고 깔끔히 끝내길 원했지만. 생각해보니 같이 살면서 동거인은 공과금한번 낸적이 없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고 생활비도 내가 주고. 장보는것도 내가 7번하면 동거인은3번 냈는데 오히려 원인은 알코올중독과집안일을 안하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사유가 저쪽에 있고 나는 그꼬라지가 보기싫다 수십번 수백번 경고했고 충고했고 동거인 부모님에게 울면서 동거인 알코올중독때문에 너무 힘들다 나는정말 너무힘들다
미안하다 못난 나닮아그렇다 돈씀씀이도 나때문에 내가 잘못키워서 그렇다 그래놓고서는 이제와서
합의도아닌 합의를 제시금액 거절했다고
가전제품 우리는 필요없다 돈달라
돈주기싫으면 소송할거다 기다려라
가전제품 안뺄거다 소송준비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있습니다.. 저는.. 어쩌면좋습니다..ㅠ
좋게끝내자고해놓고선 가전제품 다갖고간다 해놓고선 이제와서 돈으로 해결하자라는 식으로 하고 못준다니 협박과. 소송을 한다고합니다. ...저는 어떡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정산하시는 문제만 남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서로가 지출한 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서로에게 돌려주거나 돌려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며, 만약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려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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