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상대가 390억 주기로 하고 20억짜리 계정을 주고 톡방을 나갔습니다 그러고 더치트에 올리니까
갑자기 연락와서 계정잘못줬다 환불한다 이러는데
이럼 사기죄 성립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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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일응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20억짜리 계정을 준 것이 실수라면 사기죄 성립이 안되나, 곧바로 톡방을 나간 경위로 보아 고의성이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