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사기 돈 반환 가능할까요????

Question

트위터에서 조건 사기를 당했는데요.

처음에 모텔1층 만났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28만원중 20만원만 돌려달라 했지만 돌려주지않고 다음에 다시 만나자했습니다.

그러나 연락하던 라인을 탈퇴했더라군요.

성매매 미수는 처벌이없다던데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 가능할까요?

돈을 반환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 요청한 환불에 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매매 미수는 처벌규정이 없고, 말씀하신 경우 오히려 사기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거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