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학생 오토바이 절도 및 무면허
중3 아들이 친구와 오토바이 절도 및 무면허
운행도중에 신고로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초범이고 법적 절차및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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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행도중 신고로 잡혔다고 하면, 현행범체포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범이니 경찰조사이후에 검찰, 법원단계로 빠르게 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라고 하신다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개관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시며,
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9/min_19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