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이 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 내 가디건을 가져 갔습니다. 처벌 될까요?

Question

술 취한 여성이 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 내 가디건을 가져 갔습니다. 처벌 될까요?

이 여성이 일행과 술집에 와서, 다른 테이블 남자들이 담배 피러 나간 사이, 다른 남자 테이블 등받이 의자에 걸린 가디건을 자신의 의자로 옮겨 걸고, 또 일행 의자로 옮겼습니다.

그 후 끝내 그 일행이 가져 갔습니다.

주취 상태이긴 하나, 가디건을 계속 의자로 바꾼 게 괘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술에 취한 경우에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취한 여성이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를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절도의 의사로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경우에 따라 절도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