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최근 집에 누군가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계속 시도하고 틀리고 반복합니다.
제 추측상으로는 소음문제로 매번 문제가 일어나는 옆집으로 추측이 됩니다
도어락을 지속 틀리고 옆집에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오늘 신고는 했는데 만약 옆집에들이 저희집을 들어오력ㅎ 도어락을 누른게 맞나면 콩밥 맥일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도어락을 열려는 행위는 주거침입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