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고의로 범죄를 하였다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아이들끼리 집단 따돌림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 듯한데
이럴때 처벌이 가능한지 아니면 최소한의 제한 조치라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