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고의로 범죄를 하였다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Question

아이들끼리 집단 따돌림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 듯한데

이럴때 처벌이 가능한지 아니면 최소한의 제한 조치라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 행위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기 어렵고 보호 처분 (소년원 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