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고의로 범죄를 하였다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아이들끼리 집단 따돌림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 듯한데
이럴때 처벌이 가능한지 아니면 최소한의 제한 조치라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 행위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기 어렵고 보호 처분 (소년원 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