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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촉법소년땨 저지른 범죄 이후에 다른 범죄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촉법소년때 범죄를 저질러서 포렌식을 하게됬는데 촉법소년 그 이후에 폰에 아청물도 아니고 불법촬영물도 아닌 일반 음란물이 있으면 음란물소지죄도 될수도 있다는데 그러면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에여도 형사처벌받나요? 형사처벌이랑 보호처분 한꺼번에 받지는 않지않나요? 죄가 더 큰 쪽이 촉법때라하면 보호처분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가 더 나온다면 보호처분 호수가 늘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음란물 소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은 소년보호 처분대상인 것이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중범죄라고 한다면 각각 형사 처벌과 소년 보호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반드시 합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