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빌라 관리비를 미납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다세대주택인 빌라를 매입해 이사를 온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사 오자마자 알리면서 23년 8개월치 관리비를 한번에 입금 후
24년이 되어 이제 매월 입금해야 하는데 평소같았음 24년도 1년치 한번에 납부 후 신경 안 쓰려고 했으나
8개월 동안 지켜보니 관리비만 받아내고 관리는 일절 안 하는 모습을 보니 관리하는 것도 없으니 법적으로 관리비 사용or세부 내역서 공개와 제대로 관리(보수 등) 하면 내려고 합니다.
먼저 고장나서 방치된 주차 차단기는 제가 여러 업체 견적 뽑아서 대리 의뢰 맡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관리도 안하고 그냥 장식품 취급이구요
CCTV고장나 약 2개월간 방치되어 난 것도 전원부 두꺼비집 다시 껐다 켜서 8개중 5개 복구 시켰습니다.
이후 주차장 터진 대리석 벽, 1층 엘리베이터 앞 계단 벽면
지금 6개월 넘게 방치하고 있네요
쓰레기 무단 투기로 방치된 오래된 쓰레기와 경고문(벽 고정 원목 등) 보다 보다 못 참고 제가 해결했습니다
이후 저도 손 놔버리니 화단에 쓰레기를 계속 버려 개판이 되었네요
진짜 빌라 계단, 주차장 청소업체만 치워주고 그 외에는 일절 방치만 되어 있어서 관리비를 내기 싫습니다
정말 내야된다면 공용 전기(엘리베이터) + 청소업체 비용(주 1회) 만 내고 싶은데
소송 받더라도 안 내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있는 관리반장은 돈만 받아가면서 뭘 수리해야하네 페인트칠 해야하네 말로만 말하지만 정작 수긍하면 알아보라 지시하고 열받아서 제가 손 놔버리니 방치만 하고 관리비 통장에 받아가는 관리비 돈만 쌓여가니 열받네요
그래어 저희 가족은 여기 정도 안가고 벌써부터 질려버려서 2년만 채우고 되팔고 이사가려 합니다
관리비 안 내고 소송걸면 그때 내고싶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최자가 위처럼 돈만 받아가고 방치를 하면 고소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24년 부터는 수고비 명목으로 월 약 15만 정도 지급하겠다는데 얼척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해 관리반장에 대한 해임결의 하셔서 관리반장을 교체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관리비 미납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를 납부했음에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횡령의 의심이 드는 부분이며, 이 경우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적어도 관리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밝힐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모아 관리업체를변경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관리비 미납의 경우 말씀하신것처럼 미납시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던히 미납하시는 것이 특별히 실익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