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 심어져 있는 살구나무에 살구를 따서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 심어져 있는 살구나무가 여러 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를 따서 먹고 싶은데 입주민이 그 살구를 따서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내에 있는 과실수의 과실은 누군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따서 취득하시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목 역시 원칙적으로는 공용물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