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천인 구매해서 이득볼경우 처벌
추천인 구매하는게 불법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인을 구매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볼경우 어떤처벌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판매자가 이건 구매자가 의뢰를 했고 이건 불법이라서 신고못한다 그렇게 말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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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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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해당 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추천인 구매 라는 것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해당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과정에서 기망에 따른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