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장터나 텔레 그램 카카오톡등에서 추천인을 해주면 얼마를 주겟다 추천인을 얼마에 산다 라는 글들이 많은데 90프로 이상이 튀거나 잠수를 탑니다 이럴경우 처벌을 할수잇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은 실제로 신고를 해봣지만 추천인을 해준걸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앗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경우 기망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로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추천인 등록 만으로 질문자 측의 피기망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를 통해 추천인으로 등록되는 이익을 얻은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