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정도 지난 돈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
저희 가족들에 대하여 돈 문제가 생겨서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외할머니께서 이모할머니 한테 돈을 빌려 드렸는데 돈을 돌려 받지 못하였으나 이모할머니 의 주장은 돈을 전부 다 갚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0년전 쯤 외할머니가 이모할머니 한테 돈을 3억5천 정도 빌려 주었습니다.
이모할머니는 그것으로 주택청약 도 하며 저희 외할머니 돈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모할머니의 자식들도 투자를 하게 하였고 자식들의 돈은 원금 회수하여 다 주었지만 저희 외할머니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모할머니는 돈을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하며 외할머니는 받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모할머니 측의 주장는 돈을 줬으면 더 줬지 덜 주진 않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작 받은 돈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할까요 ?
저희는 3억이라는 돈을 전부 돌려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이를 주장하여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문제가 있으며,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은 빌려준 사람이, 변제했다는 점은 빌린 사람이 기본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