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정도 지난 돈 받을수 있을까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

저희 가족들에 대하여 돈 문제가 생겨서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외할머니께서 이모할머니 한테 돈을 빌려 드렸는데 돈을 돌려 받지 못하였으나 이모할머니 의 주장은 돈을 전부 다 갚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0년전 쯤 외할머니가 이모할머니 한테 돈을 3억5천 정도 빌려 주었습니다.

이모할머니는 그것으로 주택청약 도 하며 저희 외할머니 돈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모할머니의 자식들도 투자를 하게 하였고 자식들의 돈은 원금 회수하여 다 주었지만 저희 외할머니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모할머니는 돈을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하며 외할머니는 받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모할머니 측의 주장는 돈을 줬으면 더 줬지 덜 주진 않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작 받은 돈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할까요 ?

저희는 3억이라는 돈을 전부 돌려 받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이를 주장하여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문제가 있으며,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은 빌려준 사람이, 변제했다는 점은 빌린 사람이 기본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