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 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Question

내년에 이직을 할 예정인데, 지금 다니는 회사는 6월까지만 다니다가 병가 휴직을 쓸 생각이에요. 그런데 퇴직금을 나중에 받으면 줄어들 것 같아서, 미리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신청 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령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승낙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 사항임).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리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신청 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신청하고,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려면 3조 1항 3호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병가 휴직을 쓴 이후에 퇴사해도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휴직신청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병가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주택 구입, 전세 자금 등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휴직을을 사용하더라도 평균임금은 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