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효중단 사유가 민사 채무에 적용이될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0.3.2. 선고 2017두41771 판결 에 따르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가 국세징수법의 시효 중단사유가 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반대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시효중단, 정지 사유가
(ex 세법 시효정지 사유인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연장)
민법상채무의 소멸시효에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판결이 가능한건 민법이 법중에 기초가되는 법률이라서 가능했던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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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 시효중단 사유가 일반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의 시효정지사유로 규정된 것들(예를 들면 질문주신 내용 중의 '독촉자에서 정한 기한연장')은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로 포섭되어 그 한도에서 효력을 가질수는 있습니다.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는 국세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특유한 절차들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특별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이기는 하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은 민법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조세채권도 민사상 채권과 비교하여 볼 때 성질상 민법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준용을 배제할 이유도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