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초성 욕했는데 고소 당할수 있나요?

Question

오늘 롤에서 게임 끝나기 직전에 채팅으로 "파이크(상대 챔피언 이름) ㅈㅇ련 ㅋㅋ" 이렇게 채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 채팅 이외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당하여 불이익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욕설 등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우선 특정성에 문제가 있어보이는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히 닉네임만 언급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