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소유의 임야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보상이 있나요?

Question

시골에 저희 집 소유의 임야가 있는데 얼마 전에 군에서 아버지(산주가 아버지입니다)께 연락을 해 유해 발굴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보상이 있나요?

유해가 발견되거나 안 되거나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유해 발굴에 따른 적절한 보상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해발굴작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련법률에서 이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